- 콘텐츠 시장 키우고 법·제도 정비통해 미래성장기반 확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활성화,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진출 확대에 나선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올해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IPTV 안착, 가계통신비 절감, 디지털전환 기반조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차세대 네트워크나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지난해 디도스(DDoS) 공격 발생 등 사이버 공격대응체계 미흡 등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통신·미디어 산업 육성 ▲미래 네트워크 선도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올해 방송통신 융합 어젠다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육성 ▲방송통신 법·제도 정비 ▲미래성장 기반 확충 ▲방송통신을 통한 국격향상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해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고도화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먼저 방통위는 녹색융합 서비스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장석영 과장은 "광대역 통합망 보급을 확산하고 방통융합 관련 서비스 등 새로운 융합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분야별 서비스에 접목해 사회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사업자 및 관련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친 후 상반기까지 전략과제 선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현장 중심의 시범사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IPTV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장 과장은 "지난해 실시간 가입자 174만을 확보, 초기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며 "올해에는 매체간 경쟁을 통한 견실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IPTV 교육서비스 및 국방 IPTV 병영서비스, 공공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서울시 도로교통정보 제공을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미디어 발전전략도 마련된다.  

장 과장은 "뉴미디어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비롯해 서비스 권역, 요금체계, 진입규제 등 이슈를 분석해 유료방송발전 종합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커머스 활성화·방송통신 콘텐츠 육성 팔걷어=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T커머스 활성화,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활성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투자조합 출자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6월까지 T커머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시장을 지속 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한 올해 민관이 참여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정부에서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억원을 들여 방송콘텐츠 제작지을 지원키로 했다.

장석영 과장은 "방송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의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해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공익성 구현과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법·제도 정비해 방발기금 근거 마련=방통위는 융합 가속화로 인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을 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본법에는 방송통신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권익보호,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기술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현재 지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발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될 예정이어서 기금 조성주체와 운용주체의 단일화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융합 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 R&D 생태계도 재정립한다. 방통위는 방발기금이 신설되는 2011년에 맞춰 독자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미래성장 기반 확충=올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미래서비스를 위해 총 225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펨토셀 기술 등 4G 핵심원천 기술개발과 테라헤르츠 활용 기술 등 5G 선행 기초연구에 총 24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BcN에 353억원, 디지털방송에 298억원, 정보보호에 217억원, 전파위성에 236억원,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70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 홍보 지원을 위해 와이브로 기반의 모바일 IPTV 서비스 제공하고 해외방송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해외 한인방송사와 홍보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테크놀로지 체험관 운영해 U-HDTV, 3DTV, 어드밴스드 DMB 등 차세대 서비스 시연을 통한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