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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시장 완전경쟁 도입할 것”

윤상호 기자

- 2010년 방송통신 ‘빅뱅’ 공격적으로 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를 방송통신산업의 ‘빅뱅’ 원년으로 꼽았다. 통신산업의 경우 그동안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을 고려한 유효경쟁정책에서 완전경쟁체제로 정책을 전환한다. 방송산업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 새로운 경쟁의 틀을 만든다.

21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올해 방송통신산업은 ‘빅뱅’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통신시장의 경우 완전경쟁 도입,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KTF의 합병,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 유효경쟁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꿀 뜻을 명확히 했다. 유효경쟁체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후발사업자의 발전을 막지 못하도록 규제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국내의 경우 기존 LG텔레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왔다.

최 위원장은 “방송산업의 경우 종합편성채널 등 신규 사업자의 등장 및 광고시장의 변화,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 등을 정책 방향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영화 ‘아바타’의 개봉으로 급속히 주목을 받고 있는 3D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진행된다. 3D와 스마트폰은 융합 환경이 격화될수록 경쟁이 심화된다는 사례라는 것이 방통위의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3D TV 시험방송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스마트폰도 세계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 시장이 녹색 경쟁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IT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녹색성장 시대 맞아서 글로벌 시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T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라며 “올해는 뉴밀레니엄의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한해로 올해 뿐만 아니라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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