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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방송 환경 변화따른 주파수 할당정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1-21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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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여유주파수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한 잔여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

방통위 양환정 전파정책기획과장은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올해 전파정책 핵심과제를 밝혔다.

양환정 과장은 "셀룰러, PCS 등 심사할당 주파수는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돼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할당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800/900MHz 대역회수 주파수와 2.1GHz 대역 3G용 잔여 주파수를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ITU는 2012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1280~1720MHz의 주파수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는 ITU가 결정한 국제분배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3DTV 실험방송에 이어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 엑스포를 3DTV로 실험중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및 표준화 선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양 과장은 "차세대 무선전송 원천기술, 이동통신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 이동통신용 전파기술 연구 등 차세대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펨토셀 등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고도화나 u헬스 실현을 위한 융합응용기술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성전송 인프라 및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개발, 다원화된 위성항법 환경에 따른 위성항법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도 올해 방통위의 핵심과제이다.

밀리미터파, 테라헤르츠파 전파 이용기술 개발을 비롯해 타 산업으로의 전파이용 확산을 위한 전파이용 신기술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파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지속적인 검토, 전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도 개편한다.

무선국 관리에 대한 규제완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양환정 과장은 "전파관리 패러다임이 시장과 기술중심으로 바뀌면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국 관리에 대한 규제도 완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과장은 "전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요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개인생활, 산업활동 등에 전파를 적용해 여러분야에 전파를 적극 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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