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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010번호통합 ③] 번호통합정책 폐기 가능성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8-09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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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통합정책 추진일정을 변경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지난 16일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7월까지는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던 방통위였지만 관련 법 발의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010번호통합정책의 폐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번호통합에 대한 타당성이나 번호자원 확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가 한시적으로 KT가 주장하는 01X 번호변경표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번호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01X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정책의 기본은 소비자편익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말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방통위에 카페회원 6970명의 청원서를 제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카페 서민기 대표는 "01X 3G 허용을 위해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010 통합을 반대하는  타카페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01X 가입자가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이용경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010 번호통합정책이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로 정책방향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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