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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010번호통합 ①]소비자편익이냐 번호자원 확보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8-09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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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소비자 편익 증대냐, 정책의 연속성 및 번호자원의 확보냐.

010 번호통합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통신사업자와 국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010 번호통합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01X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최근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의 01X 가입자의 3G 가입허용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책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양문석 신임 방통위 상임위원이 합류함에 따라 010 번호통합 논의는 막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양 위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유연성과 효율성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010 번호통합정책의 경우 여·야간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간의 견해는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010 번호통합과 관련한 쟁점의 핵심은 소비자권리가 우선이냐 정부의 정책방향이 우선인가이다. 물론,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이지만 근본적으로 번호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의 서민기 대표는 "오랜 시간 한 번호로 쌓아온 인적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며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 소멸의 비용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점진적인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 이유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 번호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박기식 ETRI 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용절감, 서비스 진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번호통합이슈는 너무 늦지 않게 해결돼야 한다"며 "다양한 신규번호 수요, 와이브로, MVNO, 남북통일 등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대비해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01X-NYY-YYYY(N : 2-9, Y: 0-9) 형태의 경우 특정 번호 등을 제외하고 약 800만개의 번호를 가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010 가입자의 경우 80%를 넘어섰다. 01X의 경우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호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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