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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방통위, 종편 계획 ‘주먹구구’…여야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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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종편 선정 따른 영향 연구 없어…심사 기준도 애매모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리한 연내 사업자 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에서도 허가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종편 심사조건으로 거대 자본금을 요구하는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심사항목을 보면 구체적 항목이 명확치 않다”라며 “종편 선정 애초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세부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종편과 보도 PP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곳에 주는 것”이라며 “정말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한 점 의혹 없이 논란 없이 원칙을 갖고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종편 선정 이유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과 광고시장 확대 등을 꼽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냐”라며 “특정 사업자가 주장한 납입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등이 반영되다 보니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가 연구한 것은 없다”라며 “소신있게 원칙대로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연내 선정 계획은 변함없다고 반복해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불법 처리된 방송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 쟁의 신청했고 곧 판결나는데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라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선정을 늦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행법 중심으로 하겠다”라며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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