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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KMI 와이브로 전국서비스 부실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0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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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한선교 의원 “2조원 자금으로는 전국서비스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전국서비스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MI의 투자액 4600억원과 외자유치 1조2천억원으로는 전국 서비스가 불가능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인프라 중복 투자에 따른 국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선교 의원의 주장이다.

KMI는 초기 설립자본금 4600억 및 증자를 통해 7500억원 그리고 외자 1조2천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와이브로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9년 말까지 KT와 SKT가 와이브로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7,300억원, 6,700억원을 투자했지만 커버리지는 전국의 6.9%(KT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기지국 1개 설치비용이 3G 기지국는 약 1.7~2.3억원으로 와이브로 기지국 1.3억원보다 비싸지만 셀반경은 4Km로 와이브로 1Km보다 넓어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할 경우 약 16배의 기지국 개수가 필요하다.

3G망을 처음 설치 시 KT가 투자한 금액은 3.4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만약 KMI가 3G망 수준으로 와이브로 전국망 확충하려면 약 31~4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KMI가 주장하는 대로 2조원의 자금으로는 전국적인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사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로 배정받은 주파수(2.5GHz)가 기존 와이브로(2.3GHz)와 달라 서로 로밍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이 제공되고 있는 3G네트워크와는 달리 와이브로 전용단말기도 수급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2012년부터 4G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 네트워크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의 시장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SKT는 2012년 LTE를 도입으로 4G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KT와 LGU+도 비슷한 시기에 LTE 방식의 4G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자들 틈 사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한선교 의원은 "과점 상황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4G시대를 앞두고 이미 와이브로가 변화하는 통신 인프라 환경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한 마당에 방통위가 여전히 와이브로에 목을 매는 것은 확연한 시대착오적 정책오류를 다시 행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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