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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지금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 도박천국 돼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06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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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조순형 의원, 게임위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질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사행성 게임의 등급분류에 혹독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행성 게임이 활개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은 일체 등급분류를 하면 안 된다는 강한 조치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위원회는 신청된 게임에 대해 사행성 여부확인을 하는 것인가”라고 게임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도박천국 국가가 돼있다”며 “불법 사행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 게임까지 이러고 있는데 게임물등급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행성이 있으면 등급을 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PC가지고 집안에서 도박하고 있으니, 집이 도박장되고 카지노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정교하게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위원장 의지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게임위는 등급분류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엄격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며 “기준에 맞게 해서 최대한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문광부랑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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