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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방통위 위원장 해외출장 실속 없어…‘전시 행정’ 지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1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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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MOU 체결 7개국 후속 조치 미흡…최종원 의원, “세금 낭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해외 출장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8년 위원장 취임 이후 7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 후 총 7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으나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다”라고 꼬집었다.

최종원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내용은 모두 방송과 통신분야의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화되어 진행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회의, 자문, 연수 등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MOU를 체결한 것은 2008년 10월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작년 7월 중국의 대표단이 방한해서 IPTV 정책 등에 대해 토의한 것이 전부다.

최 위원장이 그동안 MOU 체결 목적 해외 출장에 사용한 비용은 6352만955원(현재 환율기준)이다.

최 의원은 “MOU 체결 상황이 이렇다면, MOU 목적이 아닌 수많은 해외출장의 성과는 더욱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위원장의 실속 없는 해외출장에 쓰이는 것은 큰 문제이며 위원장은 화려한 해외출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산적한 현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능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중국의 경우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시정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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