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11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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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범정부 차원 TF 구성해 7월까지 수립,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부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 주관으로 재정경제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 차관들이 참여한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농협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할·기능 재정립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금융권 IT보안 개선, IT 외주용역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국가 주요 전산망 전반에 대한 각 분야별 대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또 사이버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최우선 선결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에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확립 및 법·제도 개선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요기반시설 등 국가 경제·산업 전반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조직·인력, 예산 확충방안도 포함된다.    

또 대국민 사이버 보안의식 제고, 인터넷서비스업체 보안준수 강화 등 생활 속 정보보호 실천 방안과 민간기업의 정보보호분야 투자 확대, 경영자 관심 대책, 농협 등 금융 전산망에 대한 획기적인 보안대책도 반영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이버공격의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안보 차원의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도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소관분야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7월 중에 대통령 보고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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