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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기본료 인하 안돼”…“차라리 투자 확대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01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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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업계가 최근 정치권의 기본료 인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인위적인 기본료 인하는 투자의욕 저하는 물론, 수익성 악화로 사업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자료를 통해 통신요금 정책이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번호이동업무 등 통신사들의 공통의 업무 및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기본료·가입비 점진적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신비 인하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즉 이동전화 기본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 기본료 인하는 바로 매출 및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월 1000만 내려도 통신사들의 매출은 연간 6000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LG유플러스처럼 이익규모가 적은 곳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KTOA는 "현재의 기본료 인하요구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매출 급감에 따른 심각한 수익성 악화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OA는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등 통신요금이 부담이 되는 계층에게 통신요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위적이고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하는 것인데다 통신산업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KTOA는 우려했다.

특히, 최근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투자를 확대해야 할 상황인데다 카카오톡, 모바일인터넷전화 등의 등장으로 향후 통신사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본료 인하 방안은 철회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올해 통신사들은 망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한 7조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KTOA는 "수익성 악화로 사업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은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현재의 요금인하 요구보다는 차라리 그 만큼의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페이스북에 한나라당의 기본료 인하 방안에 대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양 위원은 "지금과 같은 전시적 행정과 한나라당의 정략으로 달랑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이 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MVNO 활성화, 선불카드, 모듈형요금제 조기적용으로 6개월 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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