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아웃룩 발표…이통요금 ‘다소 높음’에서 ‘중간보다 낮음’으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스마트폰 보급 등의 이유로 가계통신비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사 및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신요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격년 단위로 회원국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분석하는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직전 조사에 비해 순위가 개선됐다.

2009년 조사(USD PPP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소량(44분)에서 25위, 중량(114분) 19위, 다량(246분) 15위로 다량을 제외하고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순위가 낮을수록 요금이 저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다소 높음'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선불을 제외한 대부분 바스켓에서 양호한 순위를 기록했다. 중간 또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요금도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09년 3개 바스켓에서 이번조사에서는 초다량, 선불, 메시지 등이 포함돼 보다 세분화된 비교가 가능해졌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소량에서는 13위, 중량 15위, 다량 19위, 초다량 12위, 메시지 10위 등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평균 이용패턴과 유사한 중량(188분)의 경우 PPP 환율 기준으로 15위였고,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7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요금대비 PPP기준으로는 87.7%, 시장환율기준으로는 66% 수준이다. 다만, 선불요금제는 26위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요금수준이 개선된 것은 조사기간인 2010년에 우리나라의 경우 초당과금제 도입 등 이동통신사들의 상당한 요금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은 4.4%로 멕시코 4.6%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제도과장은 “가계통신비 비중은 이용량, 소득 수준, 서비스 및 ICT 보급률에 의해 결정된다”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인터넷 보급률과 이동전화 사용량은 매우 높은 국가여서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중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역시 “통신비 지출 비중이 2위라고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2번째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인당 소비지출액이 하위권임에도 불구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것은 IT 강국이라는 증거일 뿐 아니라 향후 IT혁신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95.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단연 1위이다. 2위인 아이슬란드의 보급률은 86.7%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당 월 통화량은 301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4배 높았다.

최성호 과장은 “가계통신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통신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