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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망중립성의 정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나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의 판단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구글 로스 라쥬네스 공공정책·대외협력 총괄<사진 좌측>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망중립성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시작”이라며 “망중립성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이란 이동통신사, 브로드밴드 등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인터넷에 등록된 모든 정보와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들의 접근과 활용에 차별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초 카카오톡의 과금문제, 모바일 상에서 유튜브의 이용제한 문제 등이 망중립성과 연계된 쟁점들이다.

이통사들은 “우리가 고액을 들여 설치해 둔 네트워크망을 서비스 프로바이더(포털, 콘텐츠 업체 등, SP)이 ‘무임승차’해 사용하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라쥬네스 총괄은 거세게 반박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업체(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SP들은 백본 프로바이더에게 사용료를 지불한다. 소비자들은 SP들이 구축해둔 콘텐츠를 백본 프로바이더를 통해 접속한다”며 “결국 소비자, 우리와 같은 SP들은 사용료를 충실하게 지불하고 있다 ISP들이 희생하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와 이통사가 서로 각을 세우기보다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고민해봐야하는 시점이 왔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그는 망중립성 확립을 위해 ▲이통사들의 블록(QoS) 금지 ▲이통사들의 반경쟁행위(차사 서비스 차단 등) 금지 ▲네트워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부의 규제 최소화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은 인터넷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된 프로젝트인 ‘엠랩(MLab)’에도 투자하고 있다. 엠랩은 인터넷의 성능과 트래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체다.

끝으로 라쥬네스 총괄은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이가 인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눈앞에 닥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규제)은 없다. 가벼운 규제가 도입돼야 하며 이통사와 정부가 개방된 인터넷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오픈인터넷협의회는 네이버, 다음, 구글, 판도라TV 등 국내 포털, 콘텐츠 업체들이 뭉친 단체로 망중립성 확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