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정보표시장치 결함 논란…게임물등급위원회 “개선 위해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성인용 오락실게임기의 90% 이상이 ‘등급거부’(판매불가) 판정을 받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의 결함이 이 같은 높은 등급거부율의 가장 큰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강광수, 협회)는 게임위의 등급분류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게임위는 성인용 오락실게임의 과도한 사행성 예방차원에서 ‘1시간당 1만원 초과’ 자체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투입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이 심의 측정에 사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결함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예를 들어 게임기(기기 내부의 PC시간 기준)는 이미 1시간이 넘었는데, 2분의 오차를 가진 게임위의 장치는 58분을 가리켜 이 때 게임이 시작되면 시간당 1만원 초과가 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게임위가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다’며 등급거부를 판정해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단순히 게임위의 장치 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황당한 문제는 게임위가 이 같은 시간 오류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유로 계속 등급거부를 남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위는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락실 게임 개발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게임위는 “국감 때문에 여러분들(오락실게임개발사)을 모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오늘 설명회는 게임기와 운영정보장치의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등급거부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게임위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결함을 인정하고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측은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며 “등급분류 개선을 위해 내부 검토 중으로 언제까지 개선이 될 것인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협회 측은 “게임위는 현재 운영정보장치의 기능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업계 관계자들은 언제 개선될지 몰라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