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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로 예비율 150%→120%→135%?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6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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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관로를 경쟁사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관로 예비율이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고시개정안인 120%에서 135%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로·케이블 적정예비율 산정 기술검증반의 연구 결과 KT의 관로 적정 예비율은 인입구간 135%, 비인입구간은 137%로 산출됐다.

KT는 내부적으로 인입관로 예비율을 내부적으로 150%를 적용했지만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120%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KT의 반발, 비상사태 등을 감안해 인입구간은 135%, 비인입구간은 137%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전파연구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검증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술검증단은 노후나 굴착공사, 도로하중 침하 등 2차적인 요인에 의한 관로침하 및 케이블 꼬임현상에 따른 여유공간 (추정)손신율로 3.7%를 산출했다.

인입구간은 마찰계수에 의해 예비율이 131.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입구간 예비율은 135%, 비인입구간은 137%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ETRI 규제진화연구팀 이상우 박사는 "연구 결과 장애발생시 KT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예비율이 인입구간은 135%, 비인입구간은 137%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제 KT의 관로침하 발생지역 중 87개 지역을 실측한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기술검증 결과 현행 예비회선은 운용회선의 35%(단 간선구간의 경우 20%)를 20%로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박사는 "기본수요에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수요회선 및 수요예측을 감안해 배선구간의 적정 예비율은 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의 산출방식인 케이블 직경기준에 의한 설비제공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직경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한편, 공청회는 KT의 정보통신설비공사업자들의 반발로 파행 운영됐다. 당초 2시에 시작될 공청회는 KT 설비업자들이 공청회 연기 주장으로 30분간 시작되지 못했었다.

이들은 예비율 축소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 우려로 예비율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일부 공사업체 사장이 방토위에 찾아와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범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KT 입장 등을 고려해서 기술전문가 검증단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합의사안"이라며 "검증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고시안을 다시 한 번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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