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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이용범위 놓고 KT-경쟁사 ‘설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16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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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필수설비 제공 범위를 놓고 KT와 실제 이용 사업자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한국전파연구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KT의 관로 및 케이블 적정예비율 산정 기술검증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술검증반은 관로 예비율과 관련해 인입구간은 135%, 비인입구간은 137%로 산정했다. 이는 현행 150%,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고시안의 120%의 중간 수치다. 또한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은 현행 운용회선의 35%를 22%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술검증반의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KT는 물론,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KT는 이용사업자에 편향된 결과라고 주장한 반면, 이용사업자들은 KT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최진열 KT 유선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은 "선로시설의 경우 날씨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장여건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네트워크의 효율성,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데 불리한 것만 반영되고 유리한 것들은 많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로 예비율이 축소되면 광케이블 포설할 때 장애 위험성이 증가한다"며 "관로 여유공간이 없으면 피해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팀장은 "검증반은 관로 찌그러짐을 20%로 보고 있지만 자체 조사결과 60%로 추정되고 있다"며 "돌발수요도 상당한 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사업자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심관식 SK브로드밴드 사업협력팀 팀장은 "관로 찌그러짐 케이블 꼬임 등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KT의 60%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부분 관로가 인도에 있는데 KT가 정확한 증거도 없이 60%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 팀장은 "이번 검증결과는 지나치게 KT의 미래수요와 많은 예외조항을 뒀다"며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만큼, 미래수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KT 자료만 갖고 검토하다보니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미디어 국장은 "KT 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KT가 미래수요를 얘기하지만 이미 있는 관로에서 추가적인 포설로 미래수요는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ETRI 규제진화연구팀 이상우 박사는 연구결과에 대해 "객관성, 합리성, 현실성을 원칙으로 사업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 했다"며 "제공사업자가 설비제공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를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박사는 "제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애대처 등 최악의 상황을 감안했다"면서도 "무엇보다 KT가 아주 많은 노력은 아니더라도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한 윤활제 사용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KT의 설비통신설비공사업자들의 추가 공청회 개최 요구를 수용, 20~21일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KT 설비통신설비공사업자들은 공사기획 감소를 우려로 방통위의 제도개선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개최를 반대하며 불참했다.

이와는 별개로 방통위는 오는 24일에는 해외사례, 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고시안에 반영될 수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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