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구글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28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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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관련 해명 나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과 관련해 제동을 걸자 구글이 해명에 나섰다.

28일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는 구글이 전사적 차원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주제이고 이번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며 “우리는 국내 정부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 1일부터 개정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같은날 권고했다.

방통위의 입장은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시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파기절차 등) 누락과 같은 사항이 이용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글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되더라도 구글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구글 외부와 공유되는 방법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구글 사용자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검색, 유튜브, 지도 등의 구글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로그인 후에도 사용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자신의 검색 및 유튜브 기록을 삭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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