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04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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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공정위·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법·학계, 인터넷업계 참여해 이행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8일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는 등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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