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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1주일…절반 이상이 불법 운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25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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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등록 웹하드 업체의 서비스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지난 1주 동안 위원회가 관리중인 228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웹하드 등록을 하지 않은 138개 사이트 중 119개 사이트가 여전히 서비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나머지 19개 사이트는 폐쇄예정임을 밝힌 2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이 불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미등록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용자들이다. 언제든지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충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 웹하드에 대해 이용 중지 등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업체에서 월정액이나 패킷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부 저작권 특수사법경찰을 통한 기획수사 등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아울러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P2P나 토렌트, 회원제 커뮤니티 등 음성적 불법경로 확산 등 소위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단계별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형 커뮤티니의 경우 현재 ‘국민오픈모니터링’(국민 참여 불법저작물 신고 포상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해 본격 시행한 국민오픈 모니터링제도는 현재까지 17,836건의 일반인들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토렌트 등 신종 P2P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정도가 심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해 237건 접속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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