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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유통점 74% 안지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7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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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투명한 휴대폰 가격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3%가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0월 고시가 발표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 2240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1664곳이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는 SKT 대리점의 경우 207곳 중 89곳이, KT는 161곳 대리점 중 96곳, LG유플러스는 180곳 중 114곳이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경북지역 조사 업체 중 90% 이상이 유통점들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 경기, 제주, 전남, 충남 등에서는 40% 이상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강원도는 준수율 95.8%로 가장 높았다.

제도 위반 사례로는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28.2%로 가장 높았고, 판매가격 미표시 17.7%, 판매가 0원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 반영 표시가 21.5%,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경우도 26.9%에 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이통사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는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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