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의 기업 및 공공에 대한 유통 확대 노력은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지난 5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산업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아직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공식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나온 개정안이 최종안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과 사업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부처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998년 정부차원의 ‘전자문서 유통고도화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유통 체계는 어느정도 완성돼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문서 유통을 민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우선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산업적 확산과 공공 시장 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시범 사업 및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지식경제부는 오는 9월까지 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유통·보관을 위한 전자문서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생성·발급하는 현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그동안 일부 산업군에서 전자문서 유통과 실제 적용의 예는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각 산업별로 실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활용이 시험대에 오른 것에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자문서 유통 체계 및 공공에서 생성된 전자문서의 민간 교류를 위한 공공-민간 간 전자문서 유통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진본확인을 위한 기술규격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기술적 검증을 통해 소송 등 전자문서 관련 분쟁에서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전자문서 감식 기술규격과 감식 테스트베드 개발에 지난 5월부터 착수했다.
 
또 전자문서 유통센터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도 나섰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 전자문서 유통 관련 기록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원본 문서임을 인증 받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산센터 구축 방안등이 모색될 계획이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된 공공기관의 관련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인전자문서 인증서비스 모델개발 및 대응’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전자문서 이용 확산에 따라 우편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공인전자문서 사업참여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구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