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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α 부처 만들자”…ICT 대연합 공식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1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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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CT 관련 협회, 학회, 포럼을 비롯해 전직 체신부, 정통부 장·차관들이 참여하는 ICT 부처설립 추진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 대연합 출범식'이 열렸다. 'ICT 대연합'에는 ICT 분야의 11개 협회, 15개 학회, 7개의 포럼이 참여했다.

'ICT 대연합'은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단행된 ICT 정부조직의 분산을 실패로 규정하고 새로운 ICT 정부조직 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된 단체다.

특히, 윤동윤·오명 전 체신부 장관을 비롯해 이석채·경상현·강봉균·양승택이상철·노준형·유영환 등 9명의 정통부 장관과 전 7명의 정통부 차관, 3명의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방통위 산하기관 전 원장 및 교수들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ICT 대연합' 출범은 스마트혁명 시기에 효율적으로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나뉘어진 조직을 한 곳에 모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독임제 ICT 전담부처 신설이 'ICT 대연합'의 최종 목표이다.

'ICT 대연합'은 앞으로 정치권 등 주요인사에게 ICT 전담부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선후보를 초청 간담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ICT 대연합'은 이름처럼 모든 분야가 연합을 이룬 것은 아니다. 참여 협회, 학회, 포럼의 면면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예전 정보통신부로 회귀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자는 것이 연합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경부나 문화부 등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각 정당 등 대선주자가 최종 결정되면 방통위의 'ICT 대연합'과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의 민간조직이 정부를 대신해 힘겨루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연합측은 아직 단일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경부의 IT 기능과 문화부의 콘텐츠 관련 기능, 행안부의 보안 등의 기능을 한 곳에 합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경부 등은 연합측의 생각과는 달리 현 체제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희준 '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전 ICT를 아우르는 범 연합체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거버넌스 방향에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정부조직 분산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의 스마트 빅뱅 환경에서는 (통합에) 어느정도 공감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지경부 등도 우호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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