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예산 증가 불구 ICT 예산은 4년간 4000억원 감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ICT 기능의 조직개편 이후 지식경제부의 ICT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지식경제부의 예산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지식경제부의 전체 예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예산은 오히려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CT 분야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재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ICT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여전히 지경부는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ICT 분야가 아닌 조명 등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권은희 의원의 설명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조성주체(방통위)와 활용주체(지경부)가 다르고,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타 분야에 혜택을 줌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1년도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5:55 비율로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 출시 이후 전 세계는 미래 ICT분야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R&D 강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ICT 관련 예산이 4년 내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 제조업을 담당해왔던 지경부가 창의지식산업인 ICT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시대를 역주행하는 지경부의 예산 편성 개선을 통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