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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전자정부 수출실적 뻥튀기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08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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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수출실적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5월 13일 전자정부 수출이 해마다 급증, 2008년 2732만달러에서 2010년에 1억4876만달러, 지난해에는 2억3566만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13건 중 2건만 수입국 자금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는 ODA(공적개발원조) 방식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 6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4건"이라며 "직접 수입으로 연결된 2건은 1782만달러에 불과해 사실상 8배 이상 실적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의 경우에는 8건 중 1건만이 수입국 자금, 나머지 7건은 ODA 방식이며, 2009년 15건중 무상지원이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1164만달러를 무상지원한 셈이면 나머지 7건은 ODA가 2건, 수입국 자금이 5건이다.

이는 2008년 8건중 5건이 수입국 자금, 1건이 ODA 방식, 2건이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수입국 자금보다는 ODA 방식으로 실적만 높이고 있다"며 "무상지원은 없어졌지만 수입국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수출 실적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안부가 언젠가 갚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돈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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