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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등 정부·공공기관, 국산 네트워크 장비 사용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1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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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국감 2012] 전병헌·홍의락 의원, 공공기관 외산 선호 잇달아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정부·공공기관이 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외면하고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구매한 239건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 가운데 국산 장비 도입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도적으로 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가·저가 장비 모두 외산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산 국산 비율이 높은 저가 장비도 외산을 주로 도입하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만 단 한차례 국산 저가 장비를 도입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저가 제품의 경우 통신사 대부분이 국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도, 계도해야 할 방통위가 외산을 선호하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전 의원은 미국이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계약관계가 이뤄지는 추세를 소개하면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분야 정보보안과 통신사 등을 관할하는 방통위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실상 국가 통신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임에도 세계적인 보안인식이나 흐름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외산 네트워크 장비 선호 현상을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유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은 30%로 공공부문 6.5%, 통신사업자 40%, 일반 기업, 대학 등 민간 부문은 15%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공공기관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산 장비 구매와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투자해서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지경부의 점검 실태에 의문이 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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