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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ICT 통합부처 신설 적극 검토”…적극에 담긴 의미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30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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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분산된 ICT 정부조직을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실제 실행에 옮길지, 그리고 현재 분산된 ICT 부처기능을 어디까지 통합할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ICT 정책 방향 및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콘텐츠 정책이 분산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이 어렵고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ICT를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해 분산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부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가 ICT 통합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간담회에 모인 ICT 종사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화답, 박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ICT대연합의 주최로 열렸다.

하지만 이날 박 후보의 발언은 지난 18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박 후보는 당선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반드시 신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통합ICT부처에 대해서는 “검토”라는 말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ICT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윤창번 국민행복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영역을 어떻게 포함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추진단에서 부처 이름을 많이 상의했다. 정보, 문화, 미디어, 소통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예를 들면 문화부의 콘텐츠를 신설 부처에 통합시킬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확정적으로 발표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윤 단장은 "전담부처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난 18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아니다"라며 "칸막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한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전담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ICT통합부처가 탄생하게 되면 과거 정통부와 과기부의 회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 공공성 뿐 아니라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얘기한 만큼 예전 정통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윤 단장은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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