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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특허공방 새국면… 美 ITC, 삼성전자 이의 받아들일까

박기록 기자

11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대선(大選)관련 뉴스가 더 긴박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후보들간의 차별화가 모호했던‘경제민주화’공약도 지난주부터는 차별화가 시작됐고 이를 바라보는 IT업계의 평가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IT업계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전쟁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번주 관심사도 역시 이 부분이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리자 삼성전자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퇴 선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개최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 등이 현안이다.

 

◆美 ITC, 삼성전자 이의 제기 받아들일까=1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월14일(현지시각) 내린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연다. 재심리는 삼성전자의 이의제기로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ITC에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대상제품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이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삼성전자는 4건의 통신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고발했다. ITC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의 판결은 예비판결을 두고 ITC 위원 6명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예비판결이 최종결론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심의가 삼성전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ITC를 통한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공격은 지금의 특허로는 쉽지 않다.

◆KT, KT샛 분할 임시주총 개최=KT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KT샛(가칭) 분할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9월 위성사업부문을 분리해 KT샛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KT 위성사업부문은 지난 6월30일 기준 올 상반기 매출 723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당기순이익 158억원을 기록했다. 분할 뒤 KT샛은 KT 지분 100% 자회사가 된다.

◆차기정부 ICT 조직 및 산업방향 토론회 개최=ICT 차기정부 조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에는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미래혁신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ICT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정책과 정부기구 대토론회를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축사와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의가 이뤄진다.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향후 입법과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회의 20일 예정=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상임위 전체회의가 개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이동통신 보조금 조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달 중 재송신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상임위 파행운영으로 정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스마트콘텐츠 2012 어워드&컨퍼런스 개최=올해 7회째를 맞이한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스마트콘텐츠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미래 기술을 조망하는 자리다. 컨퍼런스 연사로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 구글의 다니엘 시버그 마케팅 매니저가 나선다.

◆카카오, 콘텐츠 유통 플랫폼 공개=카카오는 오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공개한다. 카카오슬라이드로 알려진 이 플랫폼에는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된다. 콘텐츠 구매는 카카오의 결제 수단인 초코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CNI, 솔루션 유통 정보공유 위한 장 열어=오는 22일 동부CNI는 솔루션 유통업계의 리셀러 및 벤더들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추구하는 ‘AITA(아이타, Asia IT Alliance)’를 출범시킨다. 동부CNI는 AITA를 통해 파트너사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ISP 감리 사업자 선정=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가 내년 초 마무리되는 가운데 ISP 전략 타당성을 위한 감리 사업자 선정이 진행된다.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KT컨소시엄을 주사업자로 ISP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말 감리가 완료될 계획이다.  

◆2012 해킹방지워크숍 개최=정보보호전문가들을 위한 컨퍼런스 ‘2012 해킹방지워크숍’이 21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개최된다. 16회를 맞이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곽덕훈 EBS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일보한 위협, 기업의 위기대응, 인터넷서비스 보안, 금융보안 등 총 8개의 트랙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CSA 서밋 코리아 개최=클라우드 보안 컨퍼런스 ‘CSA 서밋 코리아 2012’ 행사가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국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기술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서비스 사용자는 물론, 사업자가 꼭 수행해야 할 보안 이슈에 전달할 계획으로, 트랜드마이크로, 언스트앤영과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을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일본의 IT보안 정책기관인 IPA(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이 함께 참여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우수 보안적용 사례와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NHN NEXT 학교 입학설명회 = NHN NEXT 학교는 오는 21일 성남시 NHN 그린팩토리에서 2013학년도 정시 모집을 위한 2차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NHN NEXT 학교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 NHN은 이 재단에 10년간 1000억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NEXT 학교는 이번 입학설명회를 통해 NHN NEXT 학교의 인재상과 정시모집 요강을 설명하고, 수시모집 결과와 NEXT학교의 학업 공간에 대한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평철 학장과 주형철 부학장이 연사로 나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전과 NEXT 학교의 교육 철학에 대한 강연도 진행한다.

◆미래기술연구원 TSP 세미나=한국미래기술연구원은 23일 신한금융투자 대강당에서 ‘2013 차세대 터치스크린(TSP) 시장전망과 관련부품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TSP와 관련된 차세대 소재별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진척현황에 대한 동향이 소개된다.

◆ARM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개최=ARM이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ARM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매년 11월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ARM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영국 ARM 본사 이안 드류 마케팅 부사장이 내한할 계획이다. 현재 ARM은 스마트 기기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물론 베이스밴드(통신칩)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버 시장은 물론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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