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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SW 강국’에 대한 기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03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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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를 ‘SW 강국’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없이 내놨다.

앞서 노무현 정부에 존재했던 정보통신부의 슬로건은 ‘IT 강국에서 SW 강국으로’ 였으며, 지난 2010년 MB정부도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는 등 SW 강국을 만드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SW 약소국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SW는 외산이고, 국내 SW가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힘들다.

SW의 중요성은 지난해 애플 쇼크 이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삼성, 엘지 등 주요 글로벌업체들의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키워야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보편화 됐다.

실제 정부는 SW산업을 살리기 위해 SW마에스트로, 월드 베스트 SW 등의 정책을 내놓고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아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SW뿐만 아니라 보안 SW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달 30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조규곤 회장은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SW 제값 쳐주기,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SW 유지관리 대가는 구축 이후 SW 가격의 1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평균 8%에 수준이다. 이런 점이 보안업계를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부 등 수요자들이 SW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준다면 특별한 투자가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조 회장은 “정부기관들은 SW 구입, 유지관리 비용을 적게 책정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을 엉뚱한 프로젝트에 사용한다. 이는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이면 차기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다. 지난 5년간 말로만 주창했던 ‘SW 강국’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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