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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IA “보안SW 유지관리 예산 증액해 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30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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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KISIA,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건의…기존 8%에서 15%수준으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보안SW 실수요기관과 공급기업간 계약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유지보수 난이도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결정하도록 유지관리(유지보수) 대가 예산을 확대해 달라.”

조규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파수닷컴 대표)<사진>은 30일 서울 관훈동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안SW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과 유지관리 요율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정책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하며 이렇게 밝혔다.

조 회장은 “국내 보안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바로 유지관리 대가의 합리화”라며 “글로벌 SW기업의 경우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 매출의 50% 이상인 데 반해, 국내 SW기업들은 20% 수준으로, 유지관리 매출이 적을 경우 그 만큼 확보된 매출이 적어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어렵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치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SW의 유지관리 대가는 무상 서비스 기간없이 SW가격의 1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평균 8%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구축 시 1년 무상관리가 구축비용에 포함되는 점도 보안업계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정부에서 보안업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까지 범정부TF를 운영하며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수립해 관행처럼 유지되던 1년 무상서비스 기간을 없애고, 납품 후 바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 또 업무중요도, 자원특성과 난이도 등으로 등급을 나눠 유지관리 요율을 수립했다.

그러나 유지관리 대가 산정에 있어서 기존 예산의 증액도 없고,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한 등급별 유지관리 요율은 문제가 많다고 조 회장은 말했다.

그는 “등급으로 나뉜 유지관리 요율은 그 이상의 요율을 책정할 수 없게 하는 상한 요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예산 자체를 증액하고 SW의 특성과 유지관리 난이도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SW의 가격이나 업무의 중요도보다는 유지관리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 비용이 들고 난이도의 고저에 따라 요율을 시장의 논리에 맞게 정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회장은 범정부TF가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이 나오면서 무상유지관리 기간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으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무상유지관리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이전까지 사용되던 ‘유지보수’라는 용어는 ‘하자보수+유지관리’라는 말을 합친 것이다. 여기서 하자보수라는 의미로 인해 무상보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 같다”며 “하자보수는 공급자 과실이므로 1년 무상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다. 이는 결국 유지관리 예산을 늘여야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보안솔루션 구매 시 최저가 입찰을 지양하고, 성능과 품질 평가를 강화해 우수한 보안제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기술점수 90%, 가격점수 10%로 계산해, 높은 점수의 솔루션을 낙찰하고 있다.

그는 “같은 성격의 보안솔루션은 큰 이상이 없는 한 기술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결국 낮은 가격의 솔루션이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가격점수를 없애거나 최소화해 우수한 품질의 보안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을 지양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통해 보안산업의 선진화, 글로벌화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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