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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 IT산업 ③] SW 중심 성장전략…통신요금은 내려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12 16: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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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ICT 정책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ICT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략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는 MB 정부의 ICT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소비자 지향 정책 강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전략을 말하고 있고, 소비자 접점에 위치해 매번 논란을 빚고 있는 통신요금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활성화,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신요금 내려라…기본료․가입비 손질=박근혜 후보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지속적인 경쟁 확대를 통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는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현재 2000개인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 심의과정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입비 폐지의 경우 예전 전산화가 안됐을 때는 거래 비용을 물렸지만 현재는 몇 초면 가입이 끝나는 만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인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손질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문 후보는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단말기 가격을 강제로 인하할 계획은 없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휴대폰 가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편만 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통신사들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양 후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전략 방안도 제시했다.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탈피, 응용SW, 관련 생태계 조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SW 공약과 관련해 공공차원의 제도적 지원, 응용 SW 육성 및 활성화, 산업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저가수주, 낮은 임금 등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용SW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대신 개별상품 구매를 장려하고 리눅스 사례처럼 응용SW를 공동 개발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오픈소스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콘텐츠 회사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 기업군 제도를 도입해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SW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SW 경쟁력도 높여 HW, SW에 디자인, 콘텐츠를 융합한 브레인웨어(brainware)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프트웨어 중심 1인 벤처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공공부문 제값주기 및 국가정보화 예산 확대,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SW 전문기업과 기술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 SW 임대서비스형 SW e-market Place 플랫폼 개발 및 보급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SW 인재 육성과 ‘SW기술공학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정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방점=인터넷 정책의 경우 창업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이 인터넷 경제형 산업구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CT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별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기술거래소를 설치해 창조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분야의 공급 인력 양성사업 및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을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ICT 분야의 청년 창업과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재원을 2조원 규모로,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ICT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더욱 신장되게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집권할 경우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산업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을 설치해 인터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1인 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신생기업 전용 모태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해 인터넷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부가 보유한 산업화 가능 정보를 대폭 공개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반을 강화해 인터넷과 ICT분야에서 강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지수제도화, 대기업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도입,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조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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