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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發 통신요금 인하 본격화…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0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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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발(發)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시작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요금인가 심의과정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통신요금 정책을 세우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박 당선인의 공약실현을 위해 움직인다. 오는 16일 예정돼 있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정책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용 부담 경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밖에 공공 무선랜 확충, 데이터기반 요금제도 실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업계의 관심은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가입비 폐지 시행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가 3만30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가입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전산처리에 별다른 비용이나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가 1000만명 가량의 번호이동 수요를 비롯해 신규가입자 등을 포함하면 연간 가입비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비의 경우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통업계 입장에서는 당장 타격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요구는 많았지만 방통위 체제에서 시행된 것은 기본료 1000원 인하 이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새정부의 공약인 만큼, 향후 방통위도 가입비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m-VoIP 활성화,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m-VoIP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망중립성 논의와 함께 이뤄질 수 밖에 없고,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체제를 바꾸는 것 역시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난제중의 난제이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구체적인 숫자(통신비 20% 인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 통신정책의 중심은 요금인하 및 경쟁활성화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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