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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KT 뜻대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8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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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방송제도연구반, ‘DCS 허용’ 전체회의 보고키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업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를 허용할 전망이다. 방통위가 운영 중인 방송제도연구반은 이같은 결론을 곧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은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했다. 연구반은 최종 결론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 ▲도입 범위 DCS 뿐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 ▲방송법에 DCS 등 허용 특례규정 신설 ▲기존 DCS 가입자 해지 여부 가입자 자율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DCS 허용 관련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별도 논의키로 했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에서 받아 인터넷(IP)으로 가정까지 송출하는 서비스다. 기존 위성방송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P로 송출된다는 점에서 위성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KT는 IPTV와 DCS를 결합상품으로 판매해 점유율을 늘렸다. IPTV 경쟁사와 케이블TV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도 DCS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DCS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衆智)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료방송업계는 KT 특혜법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전체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혜는 KT만 입는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점유율 규제가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오는 2015년까지 방송가입자 수를 1500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절반 이상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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