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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마지막 변수는 ‘방송’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3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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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관련 정책들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집중시키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가 발표된 가운데 방송 정책이 마지막 변수로 등장했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기능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 진흥, 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기능, 방송광고 기능 등이 미래부로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분산된 정보통신부의 ICT 정책기능이 미래부로 집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가 가진 과학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방송 정책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부로 통합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송관련 정책을 미래부가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거대부처 미래부가 방송광고, 방송진흥 및 규제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방송통제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는 예산 편성권도 없고 법안 발의권도 없어져 과거 방송위의 부활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방송을 너무 산업적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독임제 부처로 옮긴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명확히 분리할 수 없으니 진흥만 강조해 규제까지 미래부로 넘기려하는데 이는 손쉽게 방송관련 정책을 수행하면서 방송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더 한 방송통제가 독임제 부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은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 행안위에서 논의돼 국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청문 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은 많지 않은 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2월 25일 취임식을 갖는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짧으면 일주일, 열흘이면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관련 논의가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잘하면 이달 중 여야간 합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수위 발표대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면 논의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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