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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불발…앞에서 울고 뒤에서 웃는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2 0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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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에서 울고 뒤에서 웃는다?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주하다. 당초 ICT 전담부처 신설을 예상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진흥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CT 전담부처 신설대신 미래창조과학부로 흩어진 ICT 정책을 모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의 통신방송 진흥기능을 비롯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의 관련 기능이 집결될 예정이다.

방통위의 경우 최소한의 규제기능을 남기고 웬만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통위 출신들이 충분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담부처 신설이 불발됐지만 부처간 주도권 경쟁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진흥 정책이 집중되는 만큼, 2조원이 넘는 지경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다시 한 곳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동안 주파수 할당 등을 통해 마련된 기금이 통신과는 상관없는 곳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기금과 사용처간 괴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경부에 넘겨줬던 우정사업본부(우본)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본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가 14개에 달한다. 우본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바뀔 경우 그간 방통위 조직의 고질병으로 거론됐던 인사적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비록 전담부처 신설은 불발로 돌아갔지만 현재 방통위 위상보다 훨씬 확대되는 것이다.

여기에 ICT 정책의 경우 전담 차관이 담당하게 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ICT 분야가 정책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연스레 방통위 출신 인사가 요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ICT 정책과의 연동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계 인사보다는 정보통신 분야 인사가 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 시절 번번이 방송 이슈가 조명을 받느라 통신 등 ICT 이슈가 손해를 봤지만 방송 규제 업무가 방통위에 남게되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이슈 때문에 통신 등의 분야가 손해를 보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ICT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사가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속도를 요구하는 통신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흥만 따로 뺀 것은 궁여지책 성격이 강하지만 통신만이라도 방송의 굴레에서 벗어나 향후 정책 집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영역이 작기 때문에 ICT 진흥 기능을 흡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쉽지만 향후 ICT 분야가 독립부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실적이 중요한데 ICT 분야가 조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전담 차관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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