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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21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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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큰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세부 조직개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CT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된 가운데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정책과 행안부의 보안 및 국가정보화, 지경부의 진흥정책 등이 한 곳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CT 관련 세부조직 개편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우본은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ICT 기능이 4곳으로 쪼개지면서 지경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우본은 직원 수 4만4000여명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자리만 14개에 달한다.연간 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금융 자산이 100조원을 넘는 알짜배기 조직이다.

현재 지경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등이 우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경부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행안부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와의 결합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국토부는 물류서비스와의 시너지 극대화, 금융위는 금융 서비스 확대를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등의 진흥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는 만큼, 네트워크 특성이 강한 우본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금융 기능을 갖춘 우본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 지경부의 논리였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우본의 운영에 걸림돌이 없다. 지경부가 반대할 만한 논리가 사라지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우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방통위의 주장과는 상관 없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성장, 고용창출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비록 ICT 분야에서 진흥과 규제가 나뉘어져 아쉽게 됐다"면서도 "우본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조직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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