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철 CR전략실장, “도매대가 규제, 해외 사례 없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재차 정부 주도 보조금 규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보조금 경쟁을 시장에서 정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통신시장 왜곡 주범으로 꼽힌다. 도매대가 규제와 단말기 및 서비스 유통 분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1일 정태철 대외협력(CR)실장<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걸림돌로 보조금을 지적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알뜰폰은 네트워크를 기존 통신사에게 빌리는 대신 소비자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사업자다. 투자 대신 요금인하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국내 통신상품 및 단말기 유통구조가 요금제 서비스 단말기를 묶어 팔고 보조금에 따라 변수가 커 요금제 장점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내 서비스 본격화 된지 2010년부터 서비스가 본격화 돼 작년까지 127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정 실장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 나오지만 다른 나라 확산 속도 보면 빠르다. 해외는 5년 정도 걸려 2%대가 됐다”라며 “올해부터가 알뜰폰 활성화 원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다만 “도매대가규제는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라며 “이용량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40% 수준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 구조를 분리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알뜰폰 활성화는 물론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분리 등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실장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분리하면 부작용이 있다”라며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펴다보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