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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관 난항…정부조직개편 협상 22일 타결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2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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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다.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일 여야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방송 문제 때문에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방송정책 이관 문제에만 타협점을 찾으면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26일에나 열릴 수 있다. 출발부터 파행이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정책 이관을 놓고 여전히 여야의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황우여 내누리당 대표는 방통위 정책 이관 문제와 관련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통위는 합의제이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합의체제보다는 정통부와 같은 기구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통상 및 방송 두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며 "방송을 장관 밑으로 보내면 권력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갈등 못지 않게 장외전도 치열하다. 방송 관련 단체들은 방통위가 방송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신관련 학회 등은 융합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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