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청와대가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 역할 맡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1 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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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정보보호산업 육성·화이트해커 양성 위해 법·제도 정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청와대를 사이버안보의 콘트롤타워로 하고 민간분야의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정부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주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사이버안보를 담당했던 국정원, 미래부, 경찰청 등의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침도 정했다.

또 지난 3.20 사이버공격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공고한대로 신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정보보호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 정보통신시설의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정보보안기술·제품을 육성하는 사이버안전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이트해커’를 양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대응원칙과 정책사안 등이 담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올해 상반기중에 마련해 올해 안으로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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