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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GHz 주파수 경매…하성민 SKT 대표 “국가 전체 효율성 따져봐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8 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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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 정부에 신중한 정책결정을 주문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사진>은 8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할당 정책과 관련해 ‘효율성’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오는 6월까지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을 감안하면 8월 중 할당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3가지 할당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되는 안은 바로 3안이다.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3안이 채택돼 1.8GHz 대역을 KT가 가져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SKT와 LG유플러스는 1안 채택을 선호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절충하는 안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성민 사장은 "주파수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성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효율성은 KT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1안의 경우 1.8GHz(15MHz폭)을 배제하는 안이다. 주파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안은 바로 3안이다.

하지만 하 사장의 효율성은 KT가 주장하는 효율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하 사장은 "(3안이 채택될 경우) 과연 투자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지, 공공성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며 "CA와 주파수 광대역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KT가 1.8GHz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SKT와 LGU+는 과도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단말기 소싱, 과도한 보조금 경쟁 재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1.8GHz를 경매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인식 SKT 사업총괄도 "CA를 하반기 서비스할 예정이지만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대역 광대역화와는 근본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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