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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사활건 주파수 전쟁 시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14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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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사활을 건 주파수 전쟁을 시작한다. 자사에 꼭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주파수 확보의 견제도 필요하다. 승자의 저주로 불리운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와 같은 과도한 머니싸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전 제6정조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미래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KT 인접대역 1.8GHz(15MHz폭)을 포함시키지 않는 1안과 반대로 해당 대역을 포함하는 3안을 비롯해 대안으로 만든 4, 5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의 거취 문제 때문이다.

KT 인접대역 1.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경우 KT가 이 대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래부는 KT 인접대역 1.8GHz 대역을 KT에게 주는 대신 SK텔레콤이 나머지 35MHz 폭을 받는 방안인 4안과 1, 3안을 모두 올려 경매가격이 가장 높은 안을 선택하는 5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국회 보고를 마친 만큼, 다음 주 중 주파수 토론회를 열고 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이후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사에게 유리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3사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인접한 1.8GHz 대역의 경매를 아예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 대역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전쟁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KT가 1.8GHz 대역을 가져갈 경우 광대역화가 가능해져 경쟁력 상승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S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광대역화 여부와 실제 주파수 이용시점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만약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하게 되더라도 주파수 활용은 3사가 광대역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안의 경우 KT와 SKT가 1.8GHz 대역을 가져가 광대역화를 하고 LG유플러스는 SKT가 보유하고 있는 2.1GHz 대역의 20MHz폭을 받아 광대역화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SKT나 LG유플러스가 광대역화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KT의 1.8GHz 광대역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KT는 당장 주파수가 급하기 때문에 활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들의 입장차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한 만큼, 특정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 다음 주 중 주파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하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열흘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동통신 3사의 마지막 여론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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