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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방안 4~5안 유력…이통3사 득실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0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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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5가지 주파수 할당방안이 공개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개 안과 미래부의 2개안이 추가로 나왔다.

이번 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4안과 5안이다. 1~3안이 이통사간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채택 가능성이 낮은 반면, 4안과 5안은 대안적 형식을 띄고 있다.

KT가 1.8GHz 인접대역 확보에 사활을 걸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 안은 바로 4안이다.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격이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2.6GHz(40MHz(A블록), 40MHz(B블록))와 KT에 인접하지 않은 1.8GHz(35MHz폭 C블록)대역만 경매하는 것이고 3안은 KT 인접대역 1.8GHz(15MHz폭 D블록)까지 포함해 모두 경매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셈이다.

때문에 KT의 1.8GHz 대역의 할당을 막아야 하는 SKT와 LGU+는 1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KT는 3안에 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50차까지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경우 1안에서 1.8GHz(35MHz) 대역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KT의 D블록 낙찰을 막기 위해 2.6GHz나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D블록에서 과도한 경매가격을 부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KT에게 유리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5안 역시 KT에 유리해 보인다. 5안은 1.8GHz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이다. 1.8GHz 대역을 20MHz(Ca블록), 15MHz(Cb블록), 15MHz(D블록)폭으로 나누어 SKT와 KT는 1개 블록만, LG유플러스는 2개 블록까지 낙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KT는 자사 인접대역인 D블록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SKT의 경우 Cb블록을 받은 이후 기존에 보유한 1.8GHz 대역과 Ca 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LGU+가 Ca 블록을 할당받고 SKT와 블록을 교체할 경우 이통3사 모두 1.8GHz 대역에서 광대역화가 가능해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평해 보이지만 LGU+의 경우 1.8GHz 대역에서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LTE 주파수 광대역화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LGU+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인 것이다.

결국은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만 놓고 보면 KT가 유리해 보인다. 다만, KT는 D블록을 확보할 경우 서비스 시기에 제한을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2014년 3월, 전국서비스는 같은 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국민편익 산업발전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주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를 종합 검토해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공정경쟁을 종합 검토해서 서비스 시작 시기를 제한하거나 로밍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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