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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인접대역 주파수 경매 배제, 재벌 이기주의 생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5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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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인접대역 할당 지연, 국민 피해 심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공격에 KT도 발끈했다. 양사의 KT인접대역 주파수 경매 반대 목소리에 재벌의 생떼라고 반박했다.

25일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 제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KT는 “재벌의 이기주의 생떼”라며 “국민 편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SK텔레콤이 약 15년간 800MHz 주파수를 독점 사용한 것과 LG유플러스가 수많은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을 꼽았다.

아울러 KT는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라며 “지난 2011년 KT는 3세대(3G) 가입자 증가로 2.1GHz 주파수가 절실했으나 오히려 LG유플러스가 최저가로 특혜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포함이 유력한 1.8GHz KT 인접 35MHz 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 비포함을 KT는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파수를 KT가 확보하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는 경우 LTE 트래픽이 폭증해 기존 가입자의 품질 악화 및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쟁사는 자사 주파수결합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인접대역 할당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는 “경쟁사 주장대로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며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상호 비방전 중단을 제안했다. KT는 “정부가 지난 21일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품질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 도농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산업발전 등 국익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KT 입장 전문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KT 입장>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같은 재벌 통신사는 국민 편익과 국가발전은 외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악의(惡意)의 경쟁, 고객편익 훼손 및 ICT 생태계 붕괴” 등 운운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극히 자사에 이로운 것만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편협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재벌기업의 ‘생떼’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재벌이 사익에 급급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약 15년간 저대역 황금주파수를 독점하여 이동통신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가입자 규모가 200~300만이던 시절부터 ‘100만명만 더 있으면 생존 가능‘, ’가난의 대물림‘ 등의 표현으로 수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아 현재는 1,000만명의 가입자가 넘었음에도 아직도 똑같은 행태를 부리며 정책적 수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년에도 KT는 3G 가입자 증가로 2.1GHz 주파수가 절실했으나, 오히려 LG유플러스에 최저가로 특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21일 정부의 주파수 공개 토론회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패널 및 전문가 의견이 KT 인접대역 할당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경쟁사들은 이를 왜곡해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11년 최초 경매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KT 인접대역을 조건 없이 경매하였으며, KT는 각고의 노력 끝에 2G를 종료하고 경쟁사보다 6개월 늦게 LTE 개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이탈하고 있는 등 고전해 오고 있다.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는 6월 중 150Mbps급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출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KT 인접대역 할당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끊임없는 욕심이자 정책 발목잡기이다.

반면, KT는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는 경우 LTE 트래픽 폭증하여 기존 가입자의 품질 악화 및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쟁사는 자사 CA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사 잇속을 위해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이다.

인접대역 할당 시기가 늦어져도 국민피해는 심각해진다. 경쟁사 주장대로 KT 인접대역 할당이 2~3년 뒤로 미뤄지면 통신사간 ‘두 배 빠른 LTE' 경쟁은 당분간 도심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셈이다.

KT는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한 ICT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1.8GHz KT 인접대역 할당하는 것만이 공정한 LTE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품질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 도농간 ICT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산업발전 등 국익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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