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MHz, 창조경제 적합 사업에 써야…매래부, UHD 활성화 방안 ‘성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사견임을 전제로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남아있는 700MHz 주파수를 무조건 방송에 재할당해야 한다는 주장할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700MHz 주파수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후 방송과 통신이 자신이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역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이 700MHz 재할당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초고화질(UHD) 방송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렸다.

31일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경기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700MHz 주파수를 방통위가 끝까지 갖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창조경제에 이익이 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파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나뉘면서 700MHz 대역에 대해 미래부는 통신 방통위는 방송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통위가 방송의 대변자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UHD DTV 도입 내용을 발표했는데 방통위와 상의가 없었다”라며 “(이번 미국 방문을 앞두고) UHD에 대해 좋게만 생각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됐다.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이 UHD 콘텐츠에 관심이 없었다. 콘텐츠도 없고 표준화도 안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별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라며 UHD 방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무궁화5호 위성의 예를 들며 성급한 추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가 UHD 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가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는 8월21일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상파 재송신을 두고 케이플 방송과 지상파 방송사가 다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재송신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 ▲의무재송신은 무료 ▲재송신 동의는 양자 협상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난시청을 해소한다 했지만 8.9%만 직접 수신하는 등 결과적으로 케이블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케이블 방송 내에서도 콘텐츠료 재송신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유럽은 의무재전송은 오히려 송신료를 받는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하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역별 케이블방송 규제 등도 이 제도 개선에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권역별 규제 폐지 등 케이블에도 복수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