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될까…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30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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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변재일 민주당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30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기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개인의 권리침해 조사와 구제 등을 위원회 업무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어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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