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정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주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29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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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2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들은 보호수준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반구축, 제도안정화를 거쳐 이제는 보호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중앙부처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에 나선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현재 법률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민간 자율규제로 정착시키고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요업종 개인정보 수십서식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진행해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안행부는 내년도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92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우선전환에 주력한다. 현재 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대부분은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중단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1만명 이하 웹사이트들도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침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또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부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개인정보 수집 등의 처리근거 마련이 필요한 법령을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 정책기획관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부내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래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는 정보보호정책과 하나뿐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 교육부, 국방부 등의 부처들이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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