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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창조경제가 뭐유~(MOU)…미래부에 혹독한 평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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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만 창조하는 것 아니냐.\"

\"장관이 소신을 갖고 있어 보기는 좋지만 과학기술의 암흑기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 비전과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 여전히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만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창조경제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미래부 출범 이후 점수를 묻는 질문에 80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인들은 미래부에 100점 만점에 54점이라는 점수를 매긴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2%가 창조경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에 대해 \"형식은 갖췄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부처\"라며 \"과학과 교육의 결합사례를 극복하지 못했고, 진정한 창조경제를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래부의 정책목표가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고, 부처존속 가능성도 없고 공무원 일체감도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자체평가를 묻는 질문에 \"80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벤처기업인 등의 평가가 54점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들이 만들어낸 정책, 계획이 인지도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도 \"창조경제는 백화점처럼 장황한 정책\"이라며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무엇이 창조경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신규 사업의 예산이 아주 적어 4대강처럼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는 않겠지만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할 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MOU(양해각서)만 창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전 의원은 \"MOU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충청도 말로 \'뭐유\'라고 한다\"며 \"7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최문기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우현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영원히 미래부가 있어야 한다\"며 \"초대장관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상일 의원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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