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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유료방송 점유율 개선…케이블-KT 또 충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4 1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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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도개선을 놓고 반목을 벌이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와 KT그룹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도개선을 다룬 방송법 및 IPTV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국회가 마지막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측의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케이블TV 업계에서는 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이, KT 진영에서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합산규제를 하지 않으면 DCS 등 사실상 IPTV 가입자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분류해서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장은 \"케이블TV는 권역별로 3분의 1 이상을 못 넘게 돼있다\"며 \"IPTV와 동일서비스인 만큼, 전국 사업자로 분류해 권역별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3분의 1로 합산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합산규제를 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게 될 경우 반사이익은 케이블TV 업계가 보게 될 것\"이라며 \"규제 피해를 본다면 완화하는 것이 맞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은 태광, CJ, 현대 계열만 해도 전체 케이블 점유율의 절반을 넘고 있다\"며 \"위성방송에 3분의 1 규제를 가해서 반사이익을 가져가려는 것은 시장경쟁의 어긋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대안으로 통합방송법 제정 전까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몰법)\'을 제안했다.

미래부가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때까지 일몰법으로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사무총장은 \"케이블, IPTV, 위성 합산규제가 필요한 만큼, 일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사장은 일몰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서비스가 될 수 없다\"며 \"특정사 규제보다는 소비자 선택과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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