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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영업비밀 잔뜩…이통3사 “원가 공개 안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1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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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숭우기자] 이동통신 3사가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업상 비밀을 경쟁사가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통신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망구축 비용의 회수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 시장질서 확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현모 KT 전무는 \"독점적 시장도 아닌데 원가를 공개하면 영업상 비밀을 경쟁사가 알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전무는 \"통신요금에는 단말기 구입가격도 포함돼 전체적으로 인식하다보니 요금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요금인하와 원가공개는 별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약관인가신청서에는 타깃 고객, 예상 가입자 및 예상 수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것이 공개되면 경쟁사가 우리 마케팅 전략과 수익의 세부적 구성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무는 \"요금제 별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미 참여연대에 총괄원가를 공개했는데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의구심이 있어 원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총괄원가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는 지금까지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려왔다고 항변했다.

구현모 전무는 \"요금은 이통3사 모두 지속적으로 가입비, 기본료를 인하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데이터 혜택을 대폭 늘리고 유무선 무제한 요금제 등 혜택을 많이 제공해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원종규 LG유플러스 전무는 \"요금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요소\"라며 \"한 업체가 내릴 때 같이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같이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태철 전무는 요금인가제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무는 \"통신비를 이욜료, 단말기, 콘텐츠 등을 정확히 분리하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요금 인하 논란과 관련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가입비를 폐지했고, 이용자 선택권 강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통신비가 높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느정도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한 원가를 공객적으로 알리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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