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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700MHz 가치, 통신·방송 어디가 높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4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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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를 향한 통신방송 업계의 구애가 뜨겁다. 마치 시즌을 마친 자유계약선수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통신방송 업계는 물론, 다른 부처까지 탐을 내고 있지만 700MHz 아직 주파수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700MHz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 사회적 후생 등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빠르면 연말 700MHz 용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시장에 나온 700MHz지만 여전히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프로야구로 치면 75억원+α에 잔류한 롯데 포수 강민호, 일본·미국에서 군침을 흘리는 삼성 오승환 투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700MHz다. 반드시 필요한 선수기 때문에 팀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구도는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는 통신3사(SKT KT LGU+) 연합팀과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지상파3사(KBS MBC SBS) 연합팀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FA 선수를 영입해 팀 성적 극대화를 노리는 프로구단 처럼 황금주파수 700MHz 역시 팀(통신·방송 등)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팀의 이익만 내세우면 700MHz라는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팀 이외에 전체 시장, 심지어 상대팀에게까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가 700MHz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모바일 경제적 효과…세수 증대 효과까지=통신3사 연합팀이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경제적 파급효과다.

700MHz가 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방송에 비해 연생산액은 3.85배, 업체수는 2.2배, 종사자수도 2.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4~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73조원의 GDP 향상효과를 추정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신 3만7800개, 방송은 3000개로 전망했다. 세수증대 효과 역시 약 8조원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방송은 3분의 1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ETRI 역시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할당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통신 53조원, 방송 3조7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통신시장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통신 연합팀은 전세계적으로 700MHz가 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우리만 방송용으로 할당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풍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는 방송업계의 N스크린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미디어 업계의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통신 연합팀의 주장이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감안해야=지상파 방송팀은 기본적으로 시장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드러나는 경제적 효과만 비교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를 영입해 UHD방송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싶어한다. UHD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팀의 주장이다.

일단 국내에서 UHD 방송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TV수상기 판매가 늘어난다. 10년간 총 117조원의 TV 판매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로 방송장비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700MHz 영입으로 UHD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면 한류 등 문화적 가치도 올라갈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에서 주파수 경매대가, 요금 매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통신에는 발생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비용, 콘텐츠 수출, 문화관광 수익 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에서도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것으로 지상파 3사는 보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통신팀에 밀리지만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닌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지상파팀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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