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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유선통합망 사업, ‘특정 외산장비 요구’ 공정성 논란

이유지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5년간 182억원 규모의 경기도지방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발주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발주에 앞서 지난주 공개된 사전규격에 특정 외산장비에 유리한 기술규격 등이 무더기로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업계가 문제제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술규격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산 MSPP(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장비와 스위치 장비뿐 아니라 경쟁 외산 장비의 입찰 참여가 원천 배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 사전규격을 공고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14일에는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명으로 사전규격을 재공고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규격은 전송장비에서 FC(Fiber Channel) 신호 수용, 허브망 LLCF(Link Loss Carry Forward) 지원, 이더넷 카드 이중화 요구 등이다. 다른 지방경찰청 전송망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규격이거나 보안 취약·장애 복구 등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기능들이라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지적이다.

주요 국가기관에 납품돼 6개월 이상 운용실적을 가진 장비 요구 역시 무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구대·파출소 전송망에서 요구된 최소면적 1U 높이 제품으로 이더넷, E1, 음성급(TD) 신호를 동시에 수용하면서 현재 정보통신망 시험운영 등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장비도 제한적인 것으로 지목됐다.

3슬롯 이상 7RU 이하 규격 제품으로 MACsec 암호화 등의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백본스위치의 경우에도 단일 외산 제품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경기경찰청이 특정 외산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술규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14개 지방경찰청이 국산 전송장비로 운용되고 있고 신규 구축에서도 국산 장비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경기경찰청 사업에는 국산 장비의 참여가 배제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담당자도 “사업 제안요청서에 이번처럼 특정 기능과 사양, 인터페이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여러 기술규격과 요구사항을 조합해 보면 결국은 전송장비와 백본스위치 모두 각각 특정 회사의 장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 배점표에서도 특정 기간사업자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유선통합망 사업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교통센터 등이 활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16개 지방경찰청이 기존 통신사업자인 KT와 통합망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사업을 진행한 제주경찰청, 충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서울경찰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규 유선통합망 핵심 장비로 국산 전송 장비(MSPP)를 선정했다. 입찰을 진행 중인 울산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충북경찰청 모두 국산 및 외산 장비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업을 발주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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